경매받은 부동산, 돈 빌려준 사람이라도 인도명령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기존 소유자가 버티고 있다면,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부동산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낙찰자가 기존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경매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낙찰자가 인도명령까지 신청하는 건 너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인도명령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신청인)이 채무자(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으로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일부 부동산이 넘어갔고, 신청인은 남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신청인이 돈을 모두 빌려주지 않은 점, 결국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은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청인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상황에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이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5항, 제56조 제1호) 인도명령에 불복하려면, 경매 절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명령 절차상의 문제나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금전 대여 약정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문제는 인도명령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인도명령을 막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7다5397 판결, 대법원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인도명령 신청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설령 기존 소유자와 다른 채권 채무 관계가 있더라도,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인도명령이라는 경매 절차의 신속성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경매 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명령 절차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