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집에서 쫓겨난 남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내 명의로 된 집에서 살던 남편이,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쫓겨났습니다. 과연 남편은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범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편(원고)이 아내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고, 새로운 소유주(피고)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인도명령을 내렸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아파트의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며 집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의 전세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인도명령의 효력 범위: 부동산 인도명령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가족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 남편의 점유: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파트를 공동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인도명령 집행 과정에서 남편의 점유가 배제된 것은 위법한 침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아내가 빚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함께 사는 남편도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없는 공동점유자는 인도명령 집행 과정에서 점유가 배제되어도 위법한 침탈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인도명령의 집행은 채무자, 그 승계인,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 그 밖에 채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집행한다.
• 민법 제204조: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한다.
• 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 인도명령의 집행력 범위 관련 판례
•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9 판결: 점유의 위법한 침탈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