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최고가 입찰했는데 법원이 결정을 안 내린다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서 최고가로 입찰했는데, 법원에서 아무런 결정도 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황당한 이런 상황,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한 부동산 경매에서 A씨는 2억 570만 원을 써내 최고가 입찰자였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A씨의 입찰가를 2057만 원으로 잘못 적는 바람에, 1억 5천만 원을 쓴 B씨가 최고가 입찰자로 잘못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B씨에게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정작 진짜 최고가 입찰자인 A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의무

민사집행법 제126조에 따르면, 법원은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해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 여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A씨의 구제 방법

법원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자, A씨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법원은 이를 바로잡고 최고가 입찰자인 A씨에 대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A씨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A씨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

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집행으로 낙찰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와 제126조(매각허가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