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목적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주주는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중 하나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입니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대주주가 우호적인 제3자에게 BW를 발행하면,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W 발행이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BW와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BW 발행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의 핵심

• BW 발행 자체의 무효: 대주주가 경영상 목적 없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제3자에게 BW를 발행했다면, 그 BW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이 경우 BW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BW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 BW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무효: BW 발행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그 BW를 행사하여 발행된 신주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BW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서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 제소기간의 기산점: 신주 발행이 BW 행사 결과라 하더라도,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은 BW 발행일이 아닌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은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등 여러 판례를 통해 위와 같은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에서는 BW 발행 자체의 무효와 BW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무효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제소기간 기산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등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BW 발행 및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주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BW 발행과 신주 발행 각각에 대해 6개월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며,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