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목적 전환사채 발행과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전환사채(CB) 발행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와 그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전환사채란 무엇일까요?

전환사채는 채권의 형태를 띄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특수한 사채입니다. 즉, 투자자는 채권처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주식 가격이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전환사채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경영진은 우호적인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행위가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 및 **제513조(전환사채)**를 위반하여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회사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들의 지배권이 약화되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 발행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무효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전환권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었다면, 전환사채 발행 자체의 무효는 다툴 수 없지만,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 발행 자체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발행된 전환사채가 제3자를 거쳐 다시 대주주 등에게 넘어간 후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 등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으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
• 상법 제516조 (전환권의 행사)

참고 판례: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이처럼 전환사채 발행 및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판례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