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배임죄, 그리고 검사의 상소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관계자들이 BW를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자금돌리기' 방식을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BW 발행 과정에서 실제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BW가 발행된 경우, 관련자들이 배임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사가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W 발행 담당자와 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척하고, 발행 절차 직후 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BW 발행 담당자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대금이 납입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수인 역시 이에 공모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인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배임죄의 손해액은 인수대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위해 상소할 수 있지만, 재판의 주문이 아닌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38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2919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도11931 판결
• 대법원 1993. 3. 4. 자 92모21 결정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BW 발행 과정에서 '자금돌리기'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인 인수대금 납입 없이 BW를 발행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상소권 범위에 대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