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배자를 놓아주면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할까?

오늘은 경찰관이 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도피시킨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이 수배자를 돕는 과정에서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범인도피죄가 어떤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피고인 1)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지명수배 중인 공소외인을 도피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공소외인을 만났을 때 체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무유기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도피죄에 직무유기가 포함된다: 경찰관이 수배자를 발견하고도 체포하지 않고 도피시키는 행위는, 직무를 위반한 상태가 범인도피 행위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위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소극적인 행위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51조 범인도피죄)

• 범인도피죄의 기수 및 종료 시점: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시키는 순간 범죄가 성립(기수)하지만, 도피를 돕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그 행위가 끝났을 때 비로소 범죄행위도 종료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이미 지속적인 범인도피 행위 중이었고, 수배자를 만났을 때 체포하지 않은 행위도 그 일련의 범인도피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이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유기와 범인도피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두 죄의 경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