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고문, 검찰 조사에서도 영향 미칠까? - 자백의 임의성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해서 자백을 했는데,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고문은 없었지만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자백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고문 등의 강요 행위는 없었습니다.

쟁점

검찰 조사에서 고문 등의 강요 행위는 없었지만, 이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지속되어 자백을 한 경우,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수사기관(국안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 영향으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검찰 조사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이후 자백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백은 진실 여유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막고,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의 임의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이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이후 검사 조사 단계의 자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위 판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이전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이후 자백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