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 예방 조치,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경찰의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현행범 체포 과정, 그리고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공장 밖으로 나오자 경찰은 이들을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방패로 에워싸 이동을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노조 측 관계자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노조 측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고착관리'는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제지 조치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려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 되어야 하고, **"긴급히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조원들이 공장 밖으로 나온 행위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히 제지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고착관리'는 적법한 범죄 예방 조치가 아닌, 위법한 체포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률: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제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2. 현행범 체포 과정은 적법했는가?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포 과정이나 직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체포 이유 등을 늦게 고지했으므로, 적법한 체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3. 노조 관계자의 행위는 정당방위인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입니다. 법원은 경찰의 위법한 체포 행위로부터 노조원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노조 관계자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결론:

이 사건은 경찰의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범죄 예방 조치, 현행범 체포, 정당방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