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위법수색, 증거능력 없다!

오늘은 경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후, 영장 없이 집을 수색당한 피고인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은 피고인을 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에 대해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관련 법 조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 제307조, 제308조의2)

이 사건에서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압수한 칼과 합의서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모두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위법한 증거수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