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추격,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 도주차량 추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 같지만, 현실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밤중에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을 추격했고, 도주 차량은 결국 다른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운전자와 승객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택시운송조합연합회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의 추격 행위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의 추적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도주 차량의 번호를 확인했고, 다른 순찰차와 공조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추격을 계속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찰 추격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찰관은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도주 차량 운전자는 불법 유턴 후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기 때문에,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추격은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고, 추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의 추적 행위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적의 필요성이 없거나, 예측 가능한 위험에 비해 추적 방법이 지나치게 위험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212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이 판례는 경찰의 도주차량 추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과 시민의 안전,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