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주차량 추격 중 사고,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이 추격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무보험에 재산도 없다면,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갑의 차량을 경찰관 을이 추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갑의 차량에 병이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갑은 무보험에 재산도 없는데요. 만약 경찰관 을이 갑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고, 추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추격을 계속했다면, 경찰관 을의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경찰관의 추격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 등)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적합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정지, 질문, 체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도주차량을 추격하다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추격이 불필요했거나, 도주의 상황과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추격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례 적용

단순히 갑의 차량번호를 알 수 있었거나, 다른 순찰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격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 을의 추격이 직무 목적 수행에 불필요했거나, 도주의 상황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추격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

음주운전 도주차량 추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추격행위가 법령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추격이 불필요했거나, 추격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