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가족한정 보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한정 보험과 관련된 질문,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차는 가족 운전자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죠.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험 가입자(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즉, 정해진 가족 구성원만 운전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모는 '가족'에 포함될까요?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운전자 범위제한 특별약관'이 있어서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관에 따르면 계부모도 가족에 포함되었죠.

그러나 2012년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표준약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삭제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는 보험사마다, 그리고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모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 중에는 가족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다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에 명시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사위, 며느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은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모'는 법률상의 모를 의미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보면 가족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