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모도 가족 운전자에 포함될까?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가족한정특약'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험료를 아끼려고 나와 가족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특약인데요. 그런데 만약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한정특약이란?

가족한정특약은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부모, 자녀만 운전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이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계모도 가족일까?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계모도 가족한정특약에서 말하는 '부모'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민법에서 계모를 법률상의 어머니로 인정했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계모는 법률상 어머니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모가 실제로 가족 구성원으로서 생계를 함께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특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계모도 '어머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인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

이 판결의 핵심은 '실질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처럼 생활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민법 제769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6704 판결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보험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 가입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