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탄, 누구 책임일까요? 이행기와 이행제공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 이행 시기나 방법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행기와 이행제공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행기가 아직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이행기가 지났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쌍방향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이행 최고나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하지만 단순히 이행기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이행기가 지났다고 판단하더라도, 이행 거절 자체가 계약 파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행기가 지났다는 법원 판결만으로는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할 당시 정말 이행기가 안 됐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계약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5584 판결)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꼭 줘야 매수인이 잔금을 안 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으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실제로 건네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류를 준비해두고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잔금과 함께 서류를 받아 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즉,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려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뒀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이행기와 이행제공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관련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