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일까요? 오늘은 계약 해지 후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 어떤 의미일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금액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손해뿐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크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지연손해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일반 민사 이자(연 5%)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더 높은 이율(연 20%)을 적용합니다. 1심에서 정해진 금액을 2심에서도 그대로 인정했다면, 2심에서 피고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1심 판결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여러 청구가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계약금 반환, 위약금, 추가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청구가 함께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청구 항목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오늘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원금은 인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 이후에는 피고의 항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