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들은 서로 주고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줘야 할지 헷갈릴 수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계약 취소 및 무효 시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로 주고받은 것은 동시에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에게 받았던 것을 돌려줘야 한다면,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 계약을 해지했을 때처럼요. 민법 제536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원래 계약 해제 시 적용되는 민법 제549조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에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의 원상회복 의무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만 먼저 돌려주도록 강요한다면 공평하지 않겠죠? (민법 제536조, 제549조 참조,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 판결 참조)

2. 선의의 매도인은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만약 매수인이 계약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선의의 매수인), 받았던 물건의 과실(예: 임대료 수입)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201조)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계약의 문제점을 몰랐다면 (선의의 매도인),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587조(매매계약 해제 시 매수인의 과실과 매도인의 이자 상계)를 유추 적용한 것으로, 서로 공평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587조, 제748조 참조)

즉,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을 해야 할 때는 서로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당사자가 선의였다면 과실이나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