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고속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고민,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끊이지 않는 자동차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다반사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음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인 '참을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을 한도'란 무엇일까요?

'참을 한도'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참을 한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참을 한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 피해의 성질과 정도
• 피해이익의 공공성
• 가해행위의 태양
• 가해행위의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특히 고속도로는 교통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근처에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고속도로 근처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기준 초과 = '참을 한도' 초과?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 소음 측정값이 아닌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서 창문을 모두 열고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음 방지 청구, 무조건 받아들여질까요?

소음 방지 청구는 금전 배상과는 다른 청구이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구인이 얻는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제217조). 단순히 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음 방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공익적 가치, 방음 공사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