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소음 피해 보상 기준 살펴보기

시끄러운 도로 소음, 참다 참다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근처에 사는 분들은 끊임없는 차량 소음으로 밤낮없이 고통받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까지 참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란?

판결에서 핵심은 바로 **'참을 한도'**입니다. 단순히 시끄럽다고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섰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해의 성질과 정도
• 피해이익의 공공성
• 가해행위의 태양 및 공공성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 지역성
•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살았는지)

고속도로는 좀 다르다?

특히 고속도로 소음은 일반 도로와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고속도로 근처에 이사한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참을 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즉, 알고서 이사 왔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환경기준 초과 = 배상? NO!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기준은 이상적인 환경을 위한 목표치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참조)

소음 측정,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에 사는 경우, 소음 측정은 실외가 아닌 실내, 그것도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원 방향의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소음 방지 요구, 무조건 들어줄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음 방지 조치로 인해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방음벽 설치로 인해 소음 피해는 줄어들지만, 도로 이용에 불편이 생기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제217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도로 소음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