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오토바이 추월 사고와 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고속도로 오토바이 추월 사고

편도 1차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던 중, 오토바이가 도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월 시에는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즉, 비록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더라도, 추월하는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사례 2: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

두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중기임대업을 하고, 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현장소장 급여뿐 아니라 중기임대업과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 수입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모두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것이며, 회사 업무와 병행이 가능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이 판례는 일실수익 산정 시 피해자의 다양한 소득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소득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판례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과 손해배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