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도 일실수입에 포함될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내가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보상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실수입'에 회사에서 받던 인센티브도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서로의 잘못 비율을 따져서 배상 책임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를 책임제한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러한 과실 비율이나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물론, 너무 불합리하면 안 되겠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일실수입, 제대로 계산해야 손해 안 봐요!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3조) 여기서 중요한 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또한,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인센티브, 꾸준히 받았다면 일실수입에 포함!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꾸준히 지급받아 온 인센티브라면, 이것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지급 기준, 실제 지급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고 이후에도 계속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