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지 조성 비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골프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지 조성 비용, 과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로 세무서와 골프장 운영사 간의 분쟁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골프장 운영사는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는 데 쓴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골프장 부지가 '토지'이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지 조성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골프장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 활동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부지 조성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관련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토지 조성은 토지의 '공급'이 아님: 세무서는 토지가 면세되므로 부지 조성 비용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골프장 부지 조성은 토지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개량'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면세 여부와는 별개로, 조성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의미: 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사업 자체가 면세사업이 아닌 이상, 부지 조성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조세법률주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불공제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골프장 부지 조성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토지 조성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결국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핵심 정리

골프장 부지 조성 비용은 골프장 사업이라는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와 조세법률주의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구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판례이므로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