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근로자인가 아닌가? 궁금증 해결!

골프장에 가면 항상 만나는 캐디.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공도 찾아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정확히 근로자인 걸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같은 계약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가'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회사 규칙을 적용하는지
• 회사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지
• 캐디가 스스로 장비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 이윤이나 손실을 스스로 책임지는지
• 급여가 기본급 형태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특히, 기본급이 있는지, 세금을 내는지, 4대 보험이 되는지 등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캐디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를 보면,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골프장과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고,
• 캐디의 도움이 없어도 골프장 운영 자체는 가능하며,
• 골프장이 아니라 손님에게 직접 돈을 받고,
•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으며, 일이 끝나면 바로 퇴근할 수 있고,
• 손님이 없어 일을 못 하게 되어도 골프장에서 돈을 주지 않고,
• 골프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캐디가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