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근로자인가 아닌가? 노동조합 활동은 보장될까?

골프장 캐디의 법적 지위는 참 애매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많았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캐디의 권리와 골프장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골프장과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다.
• 캐디의 경기 보조 업무는 골프장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 용역이 아니다.
• 캐디는 골프장이 아닌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받는다.
•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골프장을 떠날 수 있다.
• 골프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그렇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캐디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디도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골프장이 캐디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캐디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81조 제4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부당노동행위의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골프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캐디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합니다. 골프장이 캐디의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하는 정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징계해고라면,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574 판결)

결론적으로,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캐디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캐디의 권리 보호와 골프장의 의무 이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