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과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구분경리 이야기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세금 문제,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세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화학섬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던 코오롱이 골프장 건설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코오롱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지만, 골프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다른 사업과 골프장 사업을 재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당국은 골프장 용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고, 코오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골프장업 겸영 여부

첫 번째 쟁점은 코오롱이 골프장 건설에 착공하기 전에도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는 골프장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이를 구분경리하는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골프장 건설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착공 전이라도 토지 취득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코오롱은 부칙 시행 당시 이미 골프장업을 겸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쟁점 2: 구분경리의 요건

두 번째 쟁점은 코오롱이 골프장 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칙 제6조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골프장업과 다른 사업의 자산, 부채,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코오롱이 골프장 건설 관련 지출을 모두 "건설중인 자산"이라는 단일 계정에 기장하고, 지급어음이나 차입금 등을 다른 사업과 구분 없이 처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자산, 부채,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는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최소면적 기준

마지막 쟁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법령에서 정한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는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정한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체육시설 관련 법령에는 골프장 부지의 최소면적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의 토지는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8조)

결론

결국 법원은 코오롱이 골프장업을 겸영하고 있었지만, 구분경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법령상 골프장 부지의 최소면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코오롱의 토지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코오롱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구분경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