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의 상관 고소, 무고죄와 상관협박죄 성립 여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군 중사가 상관을 고소한 사건에서 무고죄와 상관협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근무평정과 관련된 갈등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중사가 상관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무고와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1. 무고죄는 무엇일까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공서 또는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무고는 어떻게 문제 되었을까요?

중사는 상관들을 고소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신고했는데, 대법원은 그중 일부는 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장 회의에서 부사관 근무평정이 사실상 결정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 회의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사가 이를 불법적인 심의기구라고 주장한 것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관이 자신의 평정 등급 상향 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중사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신고자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3. 상관협박죄는 무엇일까요?

상관협박죄(군형법 제48조)는 상관을 협박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협박하는 사람이 그런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했는지 여부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서 상관협박은 어떻게 문제 되었을까요?

중사는 상관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고소한 후, 상관에게 폭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거 비위 사실을 적은 목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심은 이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비위 목록의 내용이 단순한 비망록 수준이 아니었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상관의 명예나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상관협박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와 상관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