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협박과 무고, 그리고 재판 범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군대 내 상관 협박 사건과 무고죄, 그리고 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공군 중사가 상관의 비위 사실을 기록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을 협박했습니다. 상관이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 중사는 또한 다른 상관들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쟁점 1: 상관 협박

중사는 상관에게 폭언 사실을 인정하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상관협박죄 (군형법 제4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내용이 상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협박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2: 무고와 재판 범위

중사는 여러 명의 상관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무고 혐의들을 하나의 죄로 보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상고 이유서에 일부 무죄 부분(A)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무죄 부분(B)에 대한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문제는 고등군사법원이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은 무죄 부분(A)까지 다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상고 이유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비록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갔더라도, 이미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4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결론

이 사건은 상관 협박과 무고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재판 범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