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확신 없어도 성립할까?

억울하게 누군가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의 범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확신이 없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신고한 내용이 진짜라고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고했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이고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진정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의 짐작과 추측만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합니다. 즉, 신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둘째, 고소의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인 형법 제156조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전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