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외 다른 징계 사유가 함께 있을 때, 퇴직급여 삭감될까?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를 깎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공금 횡령이나 유용은 퇴직급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리 행위인데요. 그런데 만약 공금 횡령 외에도 다른 징계 사유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법은 어떻게 말할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되면 퇴직급여를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례 소개: 불륜, 거짓 출장, 그리고 공금 유용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벤처농업박람회에 동행하면서 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비를 수령했습니다. 또한, 학교 전화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죠.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교장 선생님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했습니다.

쟁점: 공금 유용이 주된 징계 사유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교장 선생님의 해임 사유 중 공금 유용이 주된 사유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공금 유용이 주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급여 감액은 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불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주된 해임 사유

법원은 교장 선생님의 해임이 주로 불륜 관계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금 유용은 부수적인 사유였고, 그 자체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퇴직급여 감액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공금 횡령·유용 외 다른 징계 사유와 함께 해임된 경우, 공금 횡령·유용이 주된 해임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급여가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법 목적, 규정의 연혁,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이 글에서 소개된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