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계약상 권리행사?

공기업 입찰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인지에 따라 불복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무진기연이 과거 펌프 부품 납품 과정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무진기연은 이 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한수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행사라고 맞섰습니다.

쟁점 1: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인가 계약상 권리행사인가?

대법원은 공기업이 법령과 계약 모두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기업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 내용과 조치 과정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그 조치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수원이 무진기연에게 보낸 문서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와 계약상 근거 규정을 함께 기재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진기연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의 조치는 행정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쟁점 2: 제한 처분의 근거 법령은 언제 시행된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부정당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진기연의 위조 시험성적서 제출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공공기관운영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수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계약상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부정당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기업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관련 법령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