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행정소송 대상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 회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입찰 참여 제한을 요청하면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위의 요청 자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GS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벌점을 받았고, 누적 벌점이 기준을 초과하여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GS건설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GS건설은 이 요청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행위의 내용과 형식,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효과: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공정위의 요청만으로도 입찰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법치행정의 원리: 대법원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요청 결정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되고,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최종 처분을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공정위의 요청 단계에서부터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4. 벌점 경감 규정 적용: 대법원은 GS건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벌점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GS건설의 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공정위의 요청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부당한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