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손해방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 즉 공동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 누군가 돈을 썼다면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손해방지비용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한 회사(소외 1 회사)가 방제 작업을 하고 관련 소송 비용까지 부담했습니다. 이 회사는 자신이 쓴 돈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게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끝냈다"라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1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방지비용이란 무엇일까?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한 사람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돈을 썼다면 이는 자신의 보험사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보험사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돈입니다.

2. 합의했어도 손해방지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소외 1 회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피고)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법률상의 배상액'에 대한 합의였지, 별도로 발생한 손해방지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1 회사는 합의와 별개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화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당시 합의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손해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참조).

결론

공동불법행위에서 누군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자신의 보험사뿐 아니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방지비용'입니다. 설령 다른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손해방지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 상법 제680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760조, 제105조, 제733조, 제750조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