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잘못했을 때,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처럼 여러 명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이럴 때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특히 한 명이 모든 손해배상을 한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삼중 추돌사고였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한 후, 정차해 있던 B 차량을 C 차량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C 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들이 다쳤습니다. B 차량 보험사는 C 차량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A 차량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일부 배상받았습니다. 그 후 A 차량 공제조합은 B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 이상으로 배상했다며, 초과 부분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A 공제조합이 B 보험사에 지급했던 소송비용까지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청구는 분할채무: 여러 명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이 모든 피해를 배상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자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5조, 제760조)

2. 자신의 몫 이상 지급한 경우: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 구상의 한계: 다만,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그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 공제조합은 B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B 보험사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비용은 A 공제조합이 자신의 몫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B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8조, 제425조, 제760조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이번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각자의 책임 범위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