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동불법행위에서 소송비용 구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한 개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과 택시 운전기사의 과실이 합쳐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버스 운전기사와 택시 운전기사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상권에는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소송비용도 구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다만, 부당하게 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참여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뒤늦게 참여한 경우, 이전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조참가 이전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구상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25조 (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상호간의 관계)

정리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여러 사람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소송 과정과 구상권 행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