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교사의 전교조 가입과 해임처분, 정당한가?

공립학교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교사들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공무원의 노동운동, 헌법에 위반될까?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헌법재판소 1992.4.28. 자 90헌바27 결정 등 참조)

쟁점 2: 해임처분, 너무 과한 징계 아닐까?

징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비행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같은 비행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처분해야 하죠.  교사들은 해임이라는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사들이 학교 측의  여러 차례  전교조 가입을 그만두도록 권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가입했고, 징계처분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 동기가 교원의 생존권 보장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85.1.29. 선고 84누516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교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징계 재량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