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임 교사, 재임용 후 해고 무효 소송? 신의칙 위반!

전교조 가입으로 해고된 교사가 나중에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흐름

한 사립학교 교사가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전교조 활동을 계속하다가 정부의 구제 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새롭게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지 2년 10개월 후, 이 교사는 다시 과거 해고 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교사의 소송을 신의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 취하 및 재임용: 교사는 이전 소송을 취하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학교 측에는 해고 문제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 학교의 신뢰: 학교는 교사가 해고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새로운 인사 체계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 시간 경과: 소송 취하 후 상당한 시간(2년 10개월)이 흐른 뒤 소송을 제기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교사의 이러한 행동은 학교 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를 용인한다면 학교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사유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사립학교법 제58조 (임면): ① 학교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을 임면한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서 신의칙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적인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신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와 상식적인 기준 또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