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연퇴직과 퇴직급여 소멸시효, 권리남용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과거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급여 소멸시효가 진행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공무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1999년 11월 확정). 이는 당연퇴직 사유였지만 A씨는 계속 근무하다가 2009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1999년 11월에 이미 당연퇴직 처리되었으므로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시점(형 선고 확정 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경우 1999년 11월 5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 것입니다.

A씨는 공단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근무했고, 불문경고와 사면을 받았으며, 공로연수까지 다녀왔다는 점, 공단으로부터 퇴직금 개산액을 통보받은 점,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문경고는 당연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퇴직금 개산액 통보는 A씨가 적법한 공무원 신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특례법 적용 여부는 A씨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퇴직급여나 퇴직수당 또는 유족급여나 유족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더라도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은 정당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