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장학금? 안돼요!

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다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이 조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조례였나요?

인천광역시의회는 시 소속 공무원 자녀 중 대학교 및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재원은 시 예산과 기금 운용 수익으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나요?

법원은 이 조례가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형된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중·고등학교까지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는 자녀 학비를 직접 주는 대신 장학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법에 정해지지 않은 보수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2. 특혜 및 형평성 위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물론 자녀가 없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는 곧 공익에도 반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3. 재정 건전성 저해: 조례에는 시에서 출연할 금액의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관련 법조항

•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3항, 제45조 제1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조, 제30조 제2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결론

법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했지만, 위법한 부분이 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공무원 자녀의 교육 지원은 중요하지만,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