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적법할까요?

인천시에서 영종도, 용유도 주민들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천시장은 이 조례가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어요. 과연 이 조례는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행료 지원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2.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가?
3.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 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가?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통행료 지원은 지자체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행료 지원이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아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현행 제22조)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법령과 충돌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목적, 내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3. 인천시 조례는 합법입니다. 원고(인천시장)는 조례가 특정 지역 주민만 혜택을 줘서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 제정 목적, 수혜자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주민의 균등한 행정혜택 권리), 제10조 제3항(사무배분 기준), 제98조 제1항(공익), 제99조 제1항(예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제한) 위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행료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시의 통행료 지원 조례는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존중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