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학재단 출연금, 조례로 제한 가능할까?

서초구청장과 서초구의회가 장학재단 출연금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의회가 조례로 출연금 상한선을 정하자 구청장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대법원은 구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초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장학재단 출연금의 상한을 '해당연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출연금 상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구의회가 새롭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에 서초구청장은 구의회가 자신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장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산안 편성권이라는 고유 권한이 있는데, 구의회가 조례로 출연금에 상한을 정한 것은 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므로 구의회가 조례로 관여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례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1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 때는 출연 기준 등을 정한 조례를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가 조례로 장학재단 출연금의 상한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의회가 정한 출연금 상한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장에게는 여전히 상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재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제한이 지나치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