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임용 시 군복무 기간 합산,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군복무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데, 이미 한 번 포함되었던 군복무 기간을 나중에 다시 합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공무원이 과거 재직 당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이전에 이미 산입되었던 군복무 기간을 다시 합산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합산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이전 재직기간에 군복무 기간이 합산되었다면, 재임용 후 별도로 군복무 기간만 떼어내어 다시 합산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임용된 공무원은 이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또는 부칙 제5조가 정한 기간 내에 합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전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기간만 따로 떼어내어 기간 제한 없이 합산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등
•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재직기간 합산신청
• 공무원연금법 부칙(1995. 12. 29.) 제5조: 경과조치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7조 제1항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142 판결: 군복무 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정리

공무원 재임용 후 이전 재직기간 합산 시, 이미 포함된 군복무 기간을 다시 합산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해야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임용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