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재직기간 합산, 기간 놓치면 추가 신청 안돼요!

공무원 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특히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해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을 놓쳤을 때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현재 공무원 연금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산 신청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원은 1995년 12월 3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공무원의 경우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만약 이 기한을 넘겼다면, 나중에라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기한이 지나면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기한을 정해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즉,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2000. 2. 25. 선고 99누13026 판결)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 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 부칙(1995. 12. 29.) 제5조 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