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터넷 방송 출연, 괜찮을까요? 알아두면 좋은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방송 많이 보시죠? 일반인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개인 방송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취미 생활 공유부터 전문 지식 공유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방송 활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무원도 방송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 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84호, 2024. 7. 22. 발령·시행)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예를 들어 요리, 게임, 운동 등 개인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방송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직무 관련 방송은 어떻게 하나요?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하고 싶다면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 후 홍보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1. 기본방침) 전문 분야 지식 공유 등 공익 목적의 방송이라도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3. 방송하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인터넷 방송을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는 필수입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2. 준수할 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
• 타인의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

4. 겸직 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3. 겸직허가)

• 플랫폼의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 활동을 할 경우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더라도,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방송 활동을 할 경우

5.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는 어떻게?

아동·청소년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 심야(22시~6시) 생방송 출연
• 장시간(3시간 이상) 연속 생방송 출연 (휴게시간 없이)
•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 출연
• 의무교육 권리 침해
• 보호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

인터넷 방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공무원도 개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방송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