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녹화, 불법일까?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인터넷 방송 시대, 누구나 방송을 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특히 비밀번호를 걸어둔 비공개 방송이라면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상대방 동의 없는 제3자의 녹화, 불법 감청일까?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감청'을 금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가 당사자 한 명의 동의만 받고 녹음했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 감청입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쟁점 2: 인터넷 개인방송, 전기통신에 해당할까? 비공개 방송 녹화는 불법일까?

인터넷 개인방송은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 공개 방송: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설정된 방송이라면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녹화해도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방송자는 불특정 다수의 시청을 허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비공개 방송: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접근을 제한한 경우, 허락 없이 접근하여 녹화하는 것은 불법 감청입니다. 하지만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녹화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제3자도 방송 당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쟁점 3: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위반 여부는 **서비스 제공자(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방송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가 접근 권한을 부여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인터넷 개인방송 녹화는 방송의 공개 여부, 방송자의 묵인 여부, 플랫폼 업체의 접근권한 부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불법 감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방송을 녹화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