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건축신고 수리, 손해배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관련 법규도 많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허가가 나왔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과실로 잘못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김포시에 건축신고를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공무원은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나중에 군부대의 요청으로 김포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자, A씨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김포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김포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특히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포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라 군부대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은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는 원칙(민법 제750조)을 제시했습니다. 즉, A씨가 실제로 건물을 철거해야 할 상황인지,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아직 건물 철거 명령이나 건축신고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고, 단지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였습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 제79조 제1항). 따라서 대법원은 사용승인 반려만으로는 철거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포시가 앞으로 철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건물 용도 변경 등)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씨가 실제로 철거 명령을 받았는지,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책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협의)
• 건축법 제22조 제3항 (사용승인), 제79조 제1항 (시정명령)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9948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핵심 정리

공무원의 과실로 잘못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