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처분, 언제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려던 A 회사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지방자치단체 B와 수개월간 협의 끝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B는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했고, A 회사는 이를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B의 시장이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 결국 B는 "주변 경관"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불승인했습니다. A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B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미 사업 부지는 다른 회사에 넘어간 후였습니다. A 회사는 B의 잘못된 행정처분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에서 B의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까? B는 경관 훼손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장 사진 몇 장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B의 처분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까? 손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당사자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B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B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B가 제시한 경관 훼손 관련 자료는 부실했고,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A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 손해배상액은 A 회사의 과실 여부, 사업 부지의 특성, 당시 B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30조: 위법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손해액의 증명에 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행정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주의의무가 필요하며, 부실한 검토로 인한 위법한 처분은 국가배상책임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