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됐다고 무조건 배상 받나요? 🤔

행정소송에서 이겼어요! 🎉 힘들게 싸워서 행정처분이 취소됐는데, 그럼 이제 담당 공무원 잘못으로 손해 본 거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정답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행정처분 취소 = 공무원 과실? ❌

행정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공무원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판단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 당시의 정보와 법 해석으로는 그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이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언제 발생하나요?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한,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핵심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통관보류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없다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간허가취소처분 취소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취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