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확인서 발급으로 땅 산 사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팔공산도립공원 근처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전 군위군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일부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전체가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형질 변경이나 건축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군위군의 잘못된 확인서 발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는 공공의 이익뿐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국가배상법 제2조)

이 사건에서 군위군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군위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위군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원구역 경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군위군이 알고 있었고, 다른 자료를 참고하면 공원구역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인이 원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확인서가 토지 거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군위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원고의 손해를 "잘못된 확인서를 믿고 지불한 매매대금과 실제 토지 가치의 차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즉, 형질 변경이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손해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인해 토지를 비싸게 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 제763조)를 적용했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의 재량이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10%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