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퇴근길 사고, 공무수행 중 사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구상권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출퇴근길 사고, 공무수행 중 사고 등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퇴근길 사고

공무원이 자신의 차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출근하는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이 경우 사고를 낸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영주지방철도청 직원이 출근길에 사고를 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072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 참조)

2. 공무수행 중 사고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자신의 차로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사고를 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자동차 사고는 다릅니다.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1860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다23876 판결 참조)

3. 공무원연금 구상권

공무원이 다쳐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그 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게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 이때 '제3자'에는 공무수행 중 사고를 낸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즉, 공무수행 중 동료에게 사고를 낸 공무원은 공단으로부터 구상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출퇴근길 사고는 개인 책임, 공무수행 중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도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