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직 가다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군요. 숙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보험 문제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가해자 유무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공무원연금법 제25조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숙직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면허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요양비, 장해급여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으신 책임보험금 300만 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찰 사고 접수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준비합니다.
2.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급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4.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